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직업능력개발원 조사도 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직장 괴롭힘의 예시를 들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가 다음달 구축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업종별ㆍ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등에 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만 한해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의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과거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법령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의료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시키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힌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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