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탕삼탕 대책...디테일 없는 혁신성장

규제샌드박스 법안 연내 처리 등

근본대책 아닌 연초 나온것 대부분

서비스 활성화도 구체플랜 안보여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은 6쪽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 등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대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정경제 정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은 한쪽 반 분량에 그쳤다. 그나마 대략적인 방향과 일정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음에도 관료들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정책들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나열한 데 그쳤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이다. 규제샌드박스법안 등 혁신성장 5법은 이미 발의됐지만 여당 내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어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공유경제와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계획들로만 채워졌다. 이해충돌로 막혀 있는 승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해법도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흥 방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수출 및 교류종합대책을 오는 8월에 내놓겠다는 일정만 공개했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예산·세제 등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인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기부양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외에 구체적인 산업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지만 정부의 기조상 이 역시도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플랜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