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경위와 발견 후 처리 과정상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문건 자체의 성격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67쪽짜리 계엄 문건은 계엄업무편람과 내용이 다르다”며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아주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법무부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고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계엄을 검토했다”며 “1차 촛불집회 닷새 후로 대통령 하야는 고려되지도 않았던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다 포함하는 이너서클이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다소 다른 차원에서 기무사를 질타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이 구체적인 계엄 실행 계획이었다는 현 여당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가장 최근 선포된 계엄은 40년 전으로, 우리 군 어느 누구도 계엄을 실제 계획하고 실행해본 사람이 없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그냥 실무편람 하나만 갖고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군이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건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촛불 세력뿐 아니라 태극기 세력에 의한 불안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것이었다”며 “촛불 세력만을 겨냥한 문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는 문건을 발견한 즉시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 내부에 암같은 존재가 있으면 도려냈어야지 왜 이걸 청와대까지 들고 가고 국방위까지 와서 난리를 피우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수사단 구성에서부터 청와대가 개입하고 국방부는 아무 말이 없다”며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계급장 뗄 생각하고 하시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국회의원을 바지저고리인줄 알고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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