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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다발한 포스코건설, 사법처리 받는다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밝혀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연이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을 특별감독한 뒤 본사와 현장 관리자 16명을 형사입건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 본사와 이 회사 건설현장 24개소를 지난 6월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특별감독하고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포스코건설은 올들어 전국 각지 건설현장에서 5건의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숨지면서 고용부의 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전체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이 18%인 56명에 불과해 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평균 37.2%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미흡하고 이들 업체의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우선 근로자 추락예방조치 미흡 등 14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16개 현장에 대해 현장소장과 포스코건설 본사를 형사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165건이 발견된 24개 현장은 과태료 총 2억3,681억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했다. 포스코건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규정 위반 같은 55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과태료 총 2억9,658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의 소속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친 위반사항 197건을 확인하고 시정시켰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안전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을 요구했고 회사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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