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두 가지 조치에 5년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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