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3년 전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눈감아 준 데 현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현 전 수석과 친한 문 전 판사의 접대 비위를 눈 감아 주는 대신 현 전 수석을 지렛대 삼아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문 전 판사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법원행정처는 구두 경고만 하고 별다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해 정씨의 항소심 내용 일부를 유출하고, 재판에 개입해 종결된 변론까지 직권재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뒤를 봐 준 대가로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비롯한 부산 스폰서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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