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개편, 이번엔 탄력받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신임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명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정치권은 올 하반기를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 대표는 7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이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며 “문 의장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당 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한 뒤 한층 적극적인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해 보면 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며 “정치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 등은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형’이라며 제도 개편을 주장해왔다. 현 제도는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의석 비중이 낮다 보니 ‘거대 정당의 승자독식만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은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이에 모자랄 경우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면적을 확대하되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처럼 비례성을 강화하면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늘어나지만 거대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 역시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결국 관련 논의의 방향키는 거대 양당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