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불륜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용석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욕설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며,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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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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