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는 파급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여서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투자를 서두르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 신세가 된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유럽 등 세계 각국이 플랫폼 경제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가 이들 신산업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몇 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저절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혁파가 전제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아마존·페이스북·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경제의 강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이전에도 부처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분야를 키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헛말이 됐다.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등 의욕을 보였는데도 지지부진하다. 기득권 눈치를 보느라 규제는 그대로 놓아둔 채 장밋빛 수치만 제시하니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7일 성명서까지 내고 “우리는 범법자가 아니다”라며 절규했겠는가. 지금은 재정을 얼마,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숫자나열식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빨리 풀어 하나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면서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스타트업들의 절박한 외침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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