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유가 변동이 심해지면 판단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4일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에너지 전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전이 올 2·4분기 6,87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이것이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는 가동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일수를 작년 상반기 1,080일에서 올 상반기 1,700일로 늘렸다. 이 탓에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71%에서 올 상반기 59%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 등으로 정비 일수가 증가했을 뿐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원전을 전수 점검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원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428일 정비가 늦어진 고리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에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격납건물 철판은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로 정비 일수가 363일 늘었다.
산업부는 정비 때문에 원전 가동을 멈추는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원전은 24기 중 최대 13기가 멈췄는데 지난해엔 10기, 2016년엔 11기가 중지됐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원전 수명 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을 본격 시행하지 않았다”며 “신규 원전도 2023년까지 5기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는 원전 가동률이 늘고 한전 적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올 하반기에는 가동 원전이 21기로 늘고 한전도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연말까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일은 없다”면서도 “유가 변동이 심해질 때는 별도의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전 적자의 주범인 연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민준·박형윤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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