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에 대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고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GP 수가 남측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1대1로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동시에 GP를 철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날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실무자에게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적을 정의할 때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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