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최근의 고용쇼크,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업종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적용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장 실장은 고용·양극화 문제 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실책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적 문제, 경기적 문제, 대기업 경제집중의 문제로만 귀결시키고 있어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됐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그것”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경제부총리가 장 실장에 대해 ‘스태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확하다. 저는 스태프”라고 인정했다. 다만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수장”이라고 말해 김 부총리를 정책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집행자로 평가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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