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탈북민 강제송환이 계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CERD는 지난달 10∼13일 중국 인권상황을 심의한 뒤 같은 달 말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CERD는 “북한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할 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거듭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무국적이고, 출생등록을 할 경우 강제 송환될 것을 부모가 두려워한 탓에 공공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중국 당국이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1969년 발효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들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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