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및 서경 펠로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으로 당장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조세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세율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세 부담감은 커져도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그보다 커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다. 사상 최강이라는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투기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가격이 움직인다는 입장이지만 대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주택자는 거의 종부세 3.2%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효과는 있다”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3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걸로 매도가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다. 고가주택 매입 수요는 줄어들고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효과는 부분적”이라고 평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돼서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만 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수급의 문제”라며 “수급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 말까지 관망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현장에서도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원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에서 10년간 못 판다. 지금 우리 동네 40%가 전세인데 그럼 열 집 중 네 집은 묶여 있는 것이다. 이게 안 풀리면 집이 나오겠나.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곡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도 “강남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매물이 없고 개포동만 해도 5,000가구 가운데 매물이 하나도 없다”며 “매물들이 거래되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PWM센터 팀장은 “4억원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묶어버렸는데 요새는 전세자금대출 4억원이 넘는 물건이 정말 많다”며 “종부세 과세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는데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애꿎은 1주택자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으로 샐러리맨 같은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 랩장 역시 “전세대출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매매와 전세 모두 여신을 강화하고 있어 자가 이전이 안 되는 서민도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서울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4억3,000만원 정도라 서울 등 특정 지역은 전세자금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센터장 또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 이번 대책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없어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박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이 주택이 부족한 지역하고 서울에 너무 몰입돼 있다”며 “침체된 지역, 미분양 지역, 공급 과잉 지역 등 그런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 방향성 때문에 서울에 수요가 집중하는 측면도 있다. 정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윤선·이주원·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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