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겠다고 천명한 데 대해 서경펠로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다소 진전됐지만 경제협력은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경협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경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비핵화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경협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과속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연내 열리면 한미관계마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려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갈등관계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서경펠로)도 선언문에 비핵화 조치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언에 비핵화 얘기가 많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경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대표는 “북한이 이미 화성 14·15형을 통해 백두산 엔진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했는데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북한이 엔진시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핵탄두 개발이 완료된 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한 것과 같은 ‘조소’를 빚어낼 수 있는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느냐”며 “비핵화가 돼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답방이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종전선언은 미국과의 타협·교섭에 달려 있다.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 비핵화가 이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교섭을 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도 “서울 답방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들어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측 입장에서 보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전도 안 되고 퍼포먼스도 쉽지 않게 된다”며 회의적으로 봤다. 신 대표는 서울 답방이 자칫 미국의 압박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진보 성향의 학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선언문의 비핵화 조치가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 정상이 서로 조율해나가면서 비핵화 조치를 구체화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핵화의 이행은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평화정착 등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그런 맥락에서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서경펠로)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 선언문에 담긴 내용 이상의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이고 평양공동선언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 시점을 11월6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인 10월 중순 정도로 내다봤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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