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 등 폭넓은 화해·협력 무드에도 연일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했다”며 일단 호의적 반응을 보였지만, 북측과 비핵화 협의에서 교착 상황을 경험한 국무부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행동을 우선 요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미 언론들도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이 ‘의지’만 드러냈을 뿐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소집한 회의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기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안보리 제재 이행을 회원국들에 재당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릴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기존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특히 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틀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대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 기조를 쉽사리 완화하지 않는 데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도 한몫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으로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노력이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약화될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과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담이 “긴장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등이 빠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미국이 주장해왔던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 워싱턴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주 모호한(extremely vague) 합의안이었다”며 “말은 쉽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민정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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