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방송사와 제작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턴키 계약은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0일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앞서 고용노동부에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실태조사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확정했다.
언론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근로감독 결과 주요 내용은 드라마 제작현장의 스태프 중 조수급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턴키계약을 맺은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 등 감독급 스태프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정부 당국에 드라마 스태프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사용자로 특정해 버린 셈”이라며 “이번 감독 결과로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턴키 계약 관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턴키 계약은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 팀의 경우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인건비가 항목에 없어 초과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계약 구조다.
이들은 “최근 CJ ENM과 KBS 드라마 제작사들은 턴키계약 대신 스태프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오히려 현장의 개선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위장도급 소지가 명백한 턴키계약 관행은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대표 사례이고 적폐 중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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