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작년 청년 일자리사업 4명 중 1명은 非청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분석

중기부 창업저변 확대 사업, 청년 비중 13% 그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4명 중 1명은 청년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예산이 매년 불어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자금 집행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143개 일자리사업 중 2017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6,89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청년(15∼34세)으로 분류되는 참여자는 82만538명(74.8%)으로 집계됐다. 참여자의 25.2%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한 1만1,373명 중 청년층은 2,687명(23.6%)에 그쳤고, 8,475명(75%)은 중장년층이었다. 창업지원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1,030명)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136명)에 불과했다. 중기청의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전체 참여자(4,971명) 중 청년이 809명(16.3%)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고용부는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선정 지원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2조원, 2016년 2조5,000억원,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원으로 크게 증액됐고, 사업 수도 2015년 57개에서 올해 60개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예산만 투입한 결과가 현재의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되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