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27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지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의 의왕, 성남, 시흥, 광명, 의정부 등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광명시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광명시는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시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공감하지만, 중앙 정부가 지난 40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택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에 베드타운을 짓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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