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 심 의원의 청와대 예산 폭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와 대법원청사를 잇따라 찾았다. 손에 ‘의정활동 탄압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하라’ 등의 팻말을 든 채 대검찰청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0시10분부터 11시10분까지 문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대법원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11시20분부터 12시40분까지 김 대법원장과도 항의성 만남을 가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과 문 총장에게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결정의 부당함을 적극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과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앞에서 의원들과 함께 정권 규탄 발언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고 야당이 정권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본 장치”라며 “검찰은 더 이상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토지개발 정보를 유출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여당의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며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 한 장제원 의원도 “청와대는 지령을 내리고 입법부 수장은 방조하고 기획재정부는 총대를 메고 사법부는 깨춤을 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는 당정청·사법부의 찰떡공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부터 8일 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에 접속해 예산·회계 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심 의원과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추석 직전인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 접근이었다”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지난달까지 2억5,000여 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야당 탄압’에 동원됐다고 규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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