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이었던 초등 돌봄 교실 수용률이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되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이 직접 초등학교에 방문해 정책 홍보에 나섰을 정도로 공을 들인 제도지만, 수용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 수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용률은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졌고,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10,134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초등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방과 후 일정 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된 바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 수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돌봄 교실 수용률은 2016년 99.4%에서 2018년 94.6%로, 경기 지역 수용률은 2016년 96%에서 2018년 91.6%로 떨어졌다. 학급당 인원 수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돌봄 교실을 운영할 시설이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돌봄 교실 예산 집행·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가 반영한 수요 산정액에 비해 각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상당히 적게 교육비 특별 회계에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은 58.4%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정책은 국민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는 게 기본”이라며 “성과를 위해 인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초등 돌봄 수요에 맞춰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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