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5개월 만에 실시돼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후인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한 해 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민주당의 이번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이라는 4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이 고용지표 악화 등의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지난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칼자루를 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기조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집중 검증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했다. 지난 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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