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9월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조사 중인데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어 “광역급행철도는 운행속도가 월등히 빠른데도 도시철도 수용 추정모형을 사용하고, 교통사고 절감 편익 원 단위는 2007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과소집계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편익비용(B/C)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B/C값이 1.0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4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노선의 B/C값이 0.33으로 운정∼삼성 A노선(1.33)과 의정부∼금정 C노선(0.66)보다도 낮았다.
인천시는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국토부와 협의해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재기획해 수도권 동북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업 편익을 높이는 한편, 경인선·신안산선 등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만들어 다시 예비타당성 통과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0년 하반기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2021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인 GTX B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건설된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 3개 노선 중 A노선은 작년 11월 B/C 1.11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고, C노선은 이르면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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