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도"...무역전쟁 고삐 더 죄는 미국

스티븐 므누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무역전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압박의 의미로 해석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통신은 “기준 변경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따진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의 틀은 미 의회가 제시하지만 세부 기준은 재무부가 정한다. 므누신 장관이 검토할 방안은 ‘환율조작’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거나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아예 바꾸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한 방향으로의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성장 둔화로 미중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평평한 운동장을 갖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