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들었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제출한 자료가 현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공기관 두 곳이 제출한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가 현장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거나 수렴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소진공이 공단 본부와 지역 본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대상 간담회다. 소진공은 7월 말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라는 지시를 받고 총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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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급조된 간담회에선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는 2∼4명에 그쳐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지난달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당시 소상공인의 애로,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처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마련과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서면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 눈치만 보고 현장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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