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이드]연말되면 고용 나아진다더니...靑 내부서도 힘 빠지는 장하성

장하성, 경제정책 목소리 확 줄었다는데...

GDP·고용 등 거시지표 여전히 저조, 시장 신뢰잃어

文대통령도 최근 장실장보다 尹수석 보고 많이 받아

靑서도 시장친화적 행보 등 경제정책 틀 수정 움직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입지가 좁아졌다는 말이 청와대 안팎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장 실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동행할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던 장 실장의 발언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0%(전년 대비)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고용지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신남방정책·남북경협 등 주요 경제 이슈들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핸들을 쥐고 있다.

특히 ‘강남 발언’ 논란에 이어 일부 언론에서 ‘경제 라인 교체설’까지 제기된 후 사실 여부를 떠나 장 실장의 입지가 더 애매해졌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교체설이 제기되면 밑에 참모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든 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장 실장보다는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이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고용지표’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금기어’였지만 이제는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지표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고용악화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지표 역시 하락세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역시 전향적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기류가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소득의 인위적 인상→소비 활성화→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장하성의 경제정책 틀이 수정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담기 힘든 시장 친화적 정책도 들어갔다”며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한 ‘포용적 성장’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이태규·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