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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고등학생도 '무상급식' 시행키로

서울시와 자치구 손 잡고 무상급식 실현
2021년까지 모든 학년 급식제공 로드맵

  • 신다은 기자
  • 2018-10-29 10:07:49
  •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급식 비용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 비율로 부담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공립 초, 중학교에 국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와 국립·사립초, 국제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 학교·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시내 9개 시범 운영 자치구 고 3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2020년에는 참여 자치구를 점차 확대해 2021년까지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유형별 구분 없이 고등학교 전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내년에만 총 96개 고등학교 2만 4,000여 명 고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국립·사립초와 국제중학교도 이듬해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에 한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내년 시범사업은 11개 자치구가 참여해 총 21개교 1만 1,697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총 102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식품비와 인건비 등 경비는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별로는 3.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부담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내년 9개 자치구 대상 예산은 총 214억에 그치지만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연간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급식 단가도 중학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중학교에 비해 359원 낮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 급식단가(4,699원)를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고 학업에 지친 고등학생에게 ‘건강한 한 끼’도 제공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 차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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