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03건, 지난해 104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8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가운데는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판매자가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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