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의 구축과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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