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진전 땐 주한미군 주둔 변화”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5일(현지시간) 북미대화 진전에 따른 한반도 군사 태세 변화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던퍼드 의장의 발언은 8일 열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 직전에 나온 것으로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방안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종전선언도 의제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비핵화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가시화할 경우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듀크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외교 트랙에서 더 성공할수록 군사영역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던퍼드 의장은 “시간이 흐르면 이 협상은 우리가 한반도의 군 주둔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지원해 그걸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발언은 남북한과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에 일거양득의 외교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과 내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