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쌀 목표 가격 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쌀 목표 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했다. 이에 더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2013년 연평균 쌀 도매가격 역시 4만4,151원(20㎏)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됐다. 올해 11월 기준 쌀 도매가격은 9,660원(20㎏)으로 2013년 가격과 비교하면 13.8% 상승했다.
쌀 가격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20㎏ 도매가격이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56.1% 급등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올라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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