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 육성계획을 담고 있다. 목표는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난 해 기준 국내 사회적 기업의 고용 규모는 총 4만1,417명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안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 활발히 소비되는 판로를 뚫기로 했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 사회적 기업의 진출도 돕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게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 비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게 고용부 목표다.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정부 인증 기준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론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창업 입문 교육과정’과 ‘재도전 지원 제도’를 추가해 창업 준비부터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팀도 올해 675곳에서 내년에는 1,000곳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까지 2배로 연장한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실시 이래 지난 해까지 정부가 인증한 전국의 사회적 기업 수는 55곳에서 1,877곳으로 급증했다. 평균 매출액도 2012년 8억9,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9억3,000만원(추정치)으로 불어났다.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비율은 60%에 달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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