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000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관한 언급이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6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며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 행위”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 경찰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법안들이 통과되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조차 긴급히 사는 게 불가능해지고, 실시간 감사까지 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처음 선택할 때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연계해 실시간 감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볼펜 한 자루도 못 산다는 말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학교법도 목적 외에 유치원 회계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한유총에서 유포하는 이런 사실들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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