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조선업체 A사는 지난 5월 원유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 그러나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RG는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 미리 돈을 낼 때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다. 선박 수주계약을 체결하려면 통상 2개월 안엔 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 경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이 수익성 평가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부실 계약에 RG를 발급해줄 경우, 금융기관에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액과 보증한도액이 부족해 중·소형 조선사 사이에선 “RG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거듭 제기돼왔다.
RG 미발급 문제가 중소 조선업체 사이에서 큰 이슈였던 만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RG발급 심사기준 완화를 촉구해왔다. 그 영향으로 지난 8월 기재부·산업부·금융위는 금융권의 △RG발급 심사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의 RG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3일 경상남도와 함께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RG제도 개선과 경남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등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과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엔 경남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을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경남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B업체는 종업원 다섯 명을 추가로 고용해 ‘경남 고용우수기업’ 인증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업종이었다. 경남에선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만 인증 대상 업종을 한정하고 있다. B사의 최문석(가명) 대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다른 업종의 경우 새로 직원을 뽑을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청 관계자는 “산업구조와 경제여건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대상 업종을 제조업 외의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경남지역 현장토론회는 중기 옴부즈만의 열두 번째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선 7기 광역단체장이 출범한 것에 발맞춰, 각지 중소기업인과 지자체장들을 만나 현장토론회를 개최해왔다. 박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도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혁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관계 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에서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 번 더 관련 규제를 생각하고 검토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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