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업무가 크게 늘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농어업, 통상,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국토교통비서관도 경제수석실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사회수석이 좀 더 복지·교육, 이런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조금 바꿔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수석실 기능 재편과 관련해 “주택도시비서관이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개칭되면서 기존에 국토부가 맡았던 카풀 등 공유경제 규제 완화 업무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업무도 앞으로 경제수석실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업무에 주력해온 경제수석실이 공유경제 논란 한복판에 있는 ‘카풀’에 관여하게 되면서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차량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도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미래 혁신산업으로 평가받지만 생존권이 걸린 택시 업계는 집단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기능 조정에 따라 업무 이관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카풀 규제 완화는 보다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유경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사석에서도 ‘공유경제는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해왔다”며 “담당 부처가 택시 업계와의 사회적 합의에 주력하겠지만 공유경제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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