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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동부청과시장 18억원 체납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554명이다. 개인이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지난해(1억원)보다 줄었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가 40.8%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3.7%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9.5%) 있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3만명의 노인과 주부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렸던 ㈜퍼플라인 체납액은 18억3,000만원이며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은 18억1,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과정에서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도 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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