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사용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펜스 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CVID’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5일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수십년 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 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불신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외신보도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변호인인 양 보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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