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아우른 이슈는 ‘복지 조급증’이었다. ‘박원순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내년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성급한 정규직화가 채용비리 의혹과 노노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을 ‘흠집 내기’와 ‘과장’으로 일축했다. 이처럼 서울시 내외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박 시장이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데 대해 결국 “노동과 복지를 아울러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 시장은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시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해 과장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건비 총액은 1조2,94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증액됐으며 이에 대해 한 서울시의원은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년 교통공사가 5,00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는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후 교통공사·시설공단 등에서 노노갈등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의 ‘3대 복지사업’인 서울형유급병가·키움센터·사회서비스원 모두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형유급병가는 고용노동부와의 주무부처 논란,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사업 비판, 사회서비스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찍어내기’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정책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박 시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는 “현재 노조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 아니냐”며 “(노동자대회 참석은) 누가 봐도 대권행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노동존중 특별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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