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전직 대법관 공개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전 9시20분경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는 사심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도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