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확대나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67.9%에 달한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에 머물렀다는데요. 이는 지난 8월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일관된 인식이라니 탈원전을 부르짖는 정부의 옹고집도 이젠 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규직뿐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역·도급 등 다른 비정규직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규직화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니 아이러니하네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 지사가 강력히 반발했군요.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혜경궁 김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네티즌 수사대의 추론이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안을 찾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민생법안 심사는 물론 470조원 예심의도 수박 겉핥기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협치는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하네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와 중소기업 간에 현실 인식 괴리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취임 1년 정책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니 오래된 구조적 문제라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잘못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잘되는 것은 내(중기부) 덕분, 안되는 것은 네(대기업) 탓이라는 얘기같이 들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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