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 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두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를 비롯해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경우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문재인표 막무가내식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에 진척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키로 한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의사를 재확인하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국조를 받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 라고 답해 보이콧 동참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는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꼴로 총 15번의 보이콧을 했다”며 “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된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관대표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날 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데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일각에선 여야가 단기간 내 접점을 찾고 대치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조정·중재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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