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등 법학자·변호사 631명, 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하태훈(오른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22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631명이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연루 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631명의 로스쿨 교수, 변호사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