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속도다. 우리 경쟁국들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저만치 앞서고 있다. 우리는 201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했지만 누적 보급대수가 465대에 불과하고 충전소는 고작 13곳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급대수를 1만6,000대로 늘릴 계획이지만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준주거지 충전소 설치 허용 문제와 충전소 이격거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고 정부도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규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신산업 규제가 과연 언제 풀릴까 싶은 생각도 든다.
주력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은 경제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청와대·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하루빨리 수소에너지 관련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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