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개혁안에 관해 내부의견을 더 듣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이 정면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사법개혁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위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의견을 표명하기 앞서 법원 내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추진단 입장에선 애써 개혁안을 내놨는데 더 의견을 듣는다니 추진단을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 하네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과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는 청와대가 “내년이 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젠 신속하게 성과를 낸다니 방법이 있긴 한건가요. 설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필리핀 법원이 2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77년을 선고받은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이 15만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320만원에 불과하네요. 그야말로 껌값인데요. 이런 것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1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11월 기한보다 한 달 늦어진 것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이 밝힌 이유입니다. 늦어도 좋으니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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