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동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진)·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초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향후 수사를 위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방침을 정하고, 혐의사실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전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에 명기된 점에 주목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