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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길임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정의·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독재·전쟁을 겪은 국가 중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러운 투쟁 흔적이 남아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고,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으며,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국가 사태와 관련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졌는지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회 속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한다고 들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신데, 국가인권위는 문제가 된 아동 양육시설에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 의견을 표명했다.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가치를 발하며 인권위의 노력은 우리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와 관련해,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귀를 닫고 관료화돼 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 편에 섰던 출범 당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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