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 5,187명…흑색선전·벽보훼손 늘어

경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1,874명 검찰 송치

올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흑색선전, 금품제공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총 5,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대비 12.5%(744명) 줄어든 수치다. 구속인원 역시 52.9%(36명)나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5,187명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인쇄물 배부 313명(6.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흑색선전(13.4%)과 현수막·벽보 훼손(17.2%)이 크게 늘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현수막 게시장소 확대로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는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