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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노총 분기마다 총파업 누가 납득하겠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 총파업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정치연대전략을 구체화해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투쟁일정을 보면 다음달 중 첫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에 이어 6~7월, 11~12월까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상급노조단체가 연간 총파업 스케줄을 예고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실력행사의 강도를 높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총파업의 배경을 따지기에 앞서 분기마다 연중 내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부터 의문스럽다. 민주노총이 며칠 전 신년사에서 올해 전방위적 투쟁 방침을 밝히며 노동현안의 파란을 예고했지만 총파업을 밥 먹듯이 하겠다는 발상부터 놀랍기만 하다.

총파업 일정을 보면 하나같이 주요 노동현안이 결정되는 시기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주지하다시피 2월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무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기다. 6~7월 총파업은 최저임금 결정시기와 맞물린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대표적인 친노정책으로 사용자 측의 큰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 사안이다. 그런데도 단 한발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시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총파업 일정을 잡아둔 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인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총파업을 무기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데 급급하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행 노조가 전날 성과급 등을 더 달라며 파업하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민이 외면하는 강경투쟁을 접고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대의원부터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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