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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툭하면 경제 보복에…"서비스혁신·노동생산성 강화 시급"

中, 마늘파동·사드보복 일삼아

美, 태양광·세탁기 등 韓 수출품 겨냥

전문가 "경제체질 서둘러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광풍과 동아시아에서 급속한 경제영토 확장을 꾀하던 중국몽(中國夢)의 정면충돌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이 심상치 않다. 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약소국의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실제 우리는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미중 양강의 경제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 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 우월감이 강한 중국은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때마다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지난 2000년 중국산 마늘 파동과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6월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30%→315%)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나서자 중국은 일주일 만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렸다. 불과 1개월여 만에 ‘항복’한 것이다. 사드 사태 때도 한국은 중국의 큰 주먹을 맞고 휘청였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을 막아섰다. 이에 한류가 순식간에 식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는 결국 중국 내 유통사업 정리에 나섰다. 이후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등 3불 정책으로 중국을 설득해 갈등을 간신히 봉합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경제 위협은 더 무섭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뒤 펼친 통상정책은 다자주의보다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한 일방주의다.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지목한 중국산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이 한국산 제품과 겹친다.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철강 등에 대해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대표적이다. 우리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 등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불안요소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누린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이 자명하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불가,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만큼 큰 파도가 몰려올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미·대중 양자 무역관계에 대한 대응책뿐 아니라 미중 갈등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통상환경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하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쓰거나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 위기관리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부장은 “한국 경제는 가치사슬 면에서는 미국 경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고 공급 체인 면에서는 중국과 강하게 연결돼 있어 미중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노동생산성 강화와 규제 개혁, 서비스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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