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록번호’ 생긴다

인허가·준공·멸실 등 추적 관리

감정원 "시범 사용 테스트 진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주민등록번호’처럼 국내 모든 주택에도 고유번호가 생긴다. 인허가부터 멸실 등 주택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에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차원에서 관련 개발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시범 사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간 본격 도입을 위한 추가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등록번호’는 정부가 국내 모든 주택의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 이 번호를 기반으로 각 기관별로 가진 주택 정보를 연계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주택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을 비롯해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데이터가 어긋나는 문제가 적지 않다. 가령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행정적 불편함이 있다. 각 정보 간의 연계도 어렵다. 하지만 주택등록번호가 적용되면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총 16자리로 구성될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 관계자는 “총 네 가지 번호 부여방식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상업용 건물에도 특정 번호를 부여 ‘건물등록번호’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등록번호는 197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핀란드도 1990년 같은 방식을 만들어 현재까지 행정정보로 이용 중이다. 단 국내에서 주택등록번호가 실제 사용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이를 행정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이다./이완기기자 [e-mail]